정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기업이익 연동 성과급·투자결정 의무교섭 제외

Government announces yellow envelope law guidelines excluding profit-linked bonuses and investment decisions from mandatory negotiation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의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 침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경영계는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