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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및 새 형사사법 체계 관련 입장 발표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nnounces position on prosecution dismissal authority and new criminal justice system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매체10기사82주장29충돌0미보도0최대불일치0.01 일치09. 03. AM 12:28 ~ 09. 03. AM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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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0.200.300.400.50불일치충돌 감지선 0.3501:00
09.03 01:38

매체별 주장 기록

틱 하나 = 주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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