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수정

Government revises property tax exemption for non-resident single homeowners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 비판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